입양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이 `요보호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기존 18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29일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
행정안전부는 올해 민원사무 간소화 사업에 따라 정부 부처들이 558종의 민원을 통폐합하고 1천961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민원사무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사무들로, 행안부와 각 부처가 연중 3차례에 걸쳐 공동 발굴한 것이다. 행안부는 간소화 조치로 민원 ...
경남도 의회가 24일 경남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안을 찬성 의결했다. 이태일 경남도 의장은 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남도 의회 의견 채택의 건’을 본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직권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경남도 의회는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
관권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등 3개 시 통합안에 대해 하남시 의회가 광주시 의회에 이어 두번째로 찬성안을 가결했다. 하남시 의회는 24일 오전 11시 제192회 임시회를 열어 통합안에 대해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2, 민주당 1, 민주노동당 2명 등으로 꾸려진 하남시 의...
국방부는 23일 국방정책 개혁안의 밑그림을 담당할 국방개혁실장(1급)에 홍규덕(52)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국방개혁실장은 병력감축과 군구조 및 부대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작업의 실무 책임을 담당하는 자리다. 국방개혁실장에 처음으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 임명됨에 따라 최근 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하고자 대졸 초임에 대한 삭감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처럼 하향 조정된 임금 체계를 매년 입사하는 대졸 신입에 똑같이 적용해 향후 4~5년 내에 공공기관의 임금을 민간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집중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서류 절차 일정 때문에 내년 상반기엔 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종편 선정을 지방선거 이후에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며 일정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8일까지 국회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을 위한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규칙을 만들어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과 교육단체들은 “관련 법이 없는 상태에서 교원평가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성 시...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 누적 적자가 10월 말까지 16조원으로 전달보다 9조원 가량 급감했다. 관리대상 수지는 40조원으로 전달보다 7조원 이상 줄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10월 기준 수입이 217조5천30억원, 지출 및 순융자가 234조1천120억원으로 16조6천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
정부의 세종시 수정 최종안이 다음달 11일 발표된다. 정부는 수정안 확정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12월 중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초 정부의 수정 초안 등에 대한 난상토론을 거친 ...
지식경제부는 2004∼2008년 국내와 외국 연구기관,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공동 연구ㆍ개발(R&D) 292건에 1천946억 원을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지원 규모는 매년 늘어나 2004년 176억 원에서 지난해 783억 원으로 4년 만에 4.5배(연평균 45.2%)로 증가했지만, 지경부 전체 R&...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시적인 전산감사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복지 급여나 지방세 과ㆍ오납금의 횡령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연내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16가지 유형의 비리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내년에는 70종의 비리점검 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