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특혜를 주는 데 따른 형평성 시비를 잠재우려고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산업단지 네 곳의 원형지 공급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민간기업에 원형지로 넘기면 해당 기업에는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 있게 하면서 재정부담 증가와 국토...
정부는 2일 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거나 동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설 물가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반적 물가여건이 안정적이지만 1월 물가 상승률이...
정부가 법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 급여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5%가량 높은 급여를 받는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혜택분을 삭감하기 위해 관련 보수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
행정안전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 `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잠정적으로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추후 3개 시가 협...
앞으로 정부기관이 공무원 해직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부당·불법 노사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불법관행해소 추진단'...
6월2일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직자 특별감찰단을 운영, 공직기강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식을 했다. 행안부는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
주택건설 실적과 분양물량, 입주물량 등 주택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련 통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리통계 시스템(HIS)'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오는 6월께 선보일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HIS는 현재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이 종합적으로 수립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는 등 구역청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자유구역 내 국내기업의 입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이 지난해보다 500명가량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6개 광역 시·도의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인원이 421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채용 인원인 3690명보다 521명(15%)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11월 조사된 지방공무원 채용 수요 2215명보다 1996명(90.1%)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작년 말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각종 세법을 관보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무더기로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관보에 실린 세법 중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6개 법안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는 관보를 28...
정부는 28일 러시아 대사에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올해 봄철 공관장 인사(대사 19명, 총영사 7명)를 단행했다. 이 신임 대사는 대전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으며, 현 정부 들어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또 정부는 영국 대사에 추규호 전 외교안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소득 수준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에서도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펴낸 ‘지역경제 침체와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에 9월까지 법인이 신설된 지역은 수도권이 60.7%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의 46.8%보다 ...
정부가 새해 들어 이상 한파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은 절약 수칙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3∼19일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154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2.7%인 35곳이 4대 실천사...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분권위)가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던 화재진압과 예방활동 등 소방업무 전반을 일선 시군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소방기관과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분권위와 일선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분권위는 화재예방 및 소방활동, 소방시설 유지관리,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충북 혁신도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광주ㆍ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통폐합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지역이 최종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발전위원회를 열고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통폐합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7곳의 배치지역을 확정하고, 11개 이전 공공기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