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6일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문화부는 이번 TF 구성을 통해 그동안 문화부가 추진한 게임 과몰입 대응 관련 사업 및 ...
오는 11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예산이 경호.경비에만 270여억원이 투입되는 등 전체적으로 1천300억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말 국회가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이 잇따라 신설됐다. G20 정상회의의 한국 ...
정부는 5일 치안정감 보직인 서울경찰청장에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을 전보 내정했다. 또 경찰청 차장에 모강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경기지방경찰청장엔 경찰대 1기 출신인 윤재옥 경찰청 정보국장이 승진해 내정됐다. 치안정감 4명 중 한명인 김정식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치안감 중에는 경찰청 생활안...
국세청이 최근 단행한 초임 세무서장 인사에서 향피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청장은 향피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오는 7월 예상되는 지방청장 인사에서 향피제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4일 자로 초임 세무서장 22명을 발령내면서 출신지나 연고지를 피하는 향피제를 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의 과제는 위험 관리인 만큼 호랑이의 눈으로 대내외 여건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시무식에서 "세계 경제가 극단의 침체를 피했지만 두바이월드 사태처럼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흔들릴 수 있다"며 이...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 포함)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6천73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정부 제출안인 14조6천434억원에서 1천491억원이 삭감되고 1천795억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304억원 늘어났다. 주요 삭감 항목을 보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과 ...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엄격해지는 등 수당체계가 투명·간소화되고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보수기준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4일 오전 시무식에서 "헌법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튼튼히 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11월에 개최되는...
농촌진흥청은 4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설경보가, 강원과 충남,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농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온풍 난방기 등 가온시설이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내부 보온시설을 걷고 온도를 높게 가동,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녹아내리게...
정부가 올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동시다발로 본격 추진하면서 40조원에 가까운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9조9000억원가량이 풀렸던 2006년 이후 연간 최대 규모여서 집값과 땅값 폭등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업계 등의 자료를 ...
공직사회에서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결과가 승진심사 평가기준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다면평가제가 공무원노조의 승진 대상자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된다는 지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민원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민원인들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 등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의 종류를 현재 71종에서 81종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해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산하 72개 취업관련 기관의 일자리 등록정보가 한 곳으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ㆍ지역별 취업정보센터의 구인ㆍ구직정보를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와 연계하는 통합취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
내년부터 국내에 지속적으로 체류하지 않더라도 5억원 이상의 국내 자산을 보유하거나 국내 취업을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을 올리는 재외동포에게도 영주권(F-5)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영주권 부여 관련 지침을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2년간 국내...
지난해 개인과 기업, 정부가 소유한 국부가 7년 새 2배가량 증가한 7천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말 국가자산은 명목 기준으로 6천939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66조8천억 원(4.0%) 증가했다. 이는 2001년 3천578조3천억 원의 배 수준에 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