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4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복무방침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정... 2005-11-24 16:50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반색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위원회 및 총리실 산하 건설추진단은 ... 2005-11-24 14:30
새로 직제화된 외교통상부 대변인과 재외국민영사실장에 대한 인사가 임박하릎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이어 재외공관장과 본부 국장급, 그리고 심의관과 과장급의 후속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2005-11-23 16:52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자 농림부는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수입 쌀 구매절차를 감안하면 이미 쌀 협상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쌀 협상 참가국들이 ... 2005-11-23 15:34
행정체제를 '중앙-광역-기초' 3단계에서 '중앙-광역' 2단계 등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방향이 23일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의해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제시돼 향후 개편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2005-11-23 14:4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예정 지역인 충남 공주ㆍ연기 주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예정지역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식당 ... 2005-11-23 13:56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한 75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월부터 11월11일까지 부실검사 가능... 2005-11-23 13:13
참여정부 출범 이후(03.2.25∼05.7.31) 늘어난 국가공무원중 50%가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사화된 철도청 인력을 포함, 2만2천422명이 순증했고 이중 50%... 2005-11-23 11:49
행정자치부는 22일 내년부터 분권 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높여 해마다 1180억원 이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분... 2005-11-22 20:06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개각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동 5개국 순방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각은 연초나 7월에 하는 것으로 기조가 잡혀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2005-11-22 20:04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내... 2005-11-22 19:33
국회 행자위는 22일 정호영(.서울고등법원장), 손기식(.사법연수원장) 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는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2005-11-22 16:20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헌재에서 8대 1의 압도적 의견차로 위헌판정을 받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틀 뒤인 24일 ... 2005-11-22 16:19
정부는 22일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그 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 2005-11-22 16:11
대법관 후보자 3명이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붕어빵'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정호영(.서울고등법원장), 손기식(.사법연수원장) 선관위원 내정자도 서로 비슷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2005-11-22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