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신임 검찰총장은 24일 오후 4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총장의 복무방침을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로 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이를 ...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해 반색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추진위원회 및 총리실 산하 건설추진단은 그동안 "위헌 가능성은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쳐 왔으나, 막상 헌재 결정이 임박하자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새로 직제화된 외교통상부 대변인과 재외국민영사실장에 대한 인사가 임박하릎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그에 이어 재외공관장과 본부 국장급, 그리고 심의관과 과장급의 후속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반기문 장관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전에 대변인과 영사실장을 결정...
쌀 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자 농림부는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수입 쌀 구매절차를 감안하면 이미 쌀 협상을 이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데다 쌀 협상 참가국들이 비준안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비준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비...
행정체제를 '중앙-광역-기초' 3단계에서 '중앙-광역' 2단계 등으로 축소하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방향이 23일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의해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제시돼 향후 개편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가 아닌 정부당국에서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정리해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하루 앞둔 23일 예정 지역인 충남 공주ㆍ연기 주민들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예정지역 주민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식당 등 두 명 이상 모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내일 있을 헌재 선고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합헌이냐, 위헌이냐...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시행한 75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3월부터 11월11일까지 부실검사 가능성이 높은 198개 정밀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75개 기관(38%)에서 80건의 위반사항...
참여정부 출범 이후(03.2.25∼05.7.31) 늘어난 국가공무원중 50%가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사화된 철도청 인력을 포함, 2만2천422명이 순증했고 이중 50%에 해당하는 1만1천232명이 교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의 공무원 수는 7월31일 현재 59만8천645명(철도청...
행정자치부는 22일 내년부터 분권 교부세율을 0.83%에서 0.94%로 0.11%포인트 높여 해마다 1180억원 이상을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분권 교부세율을 0.11%포인트 상향조정하면 2006년 1180억원, 2007년 1281억원, 2008년 1392억원, 2009년 151...
이해찬 국무총리는 22일 “개각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중동 5개국 순방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각은 연초나 7월에 하는 것으로 기조가 잡혀있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총리는 “일부 언론에서 취임 3돌에 맞춰 (개각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
국회 행자위는 22일 정호영(.서울고등법원장), 손기식(.사법연수원장) 선관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여야는 특히 내년 5월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중립성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정 내정자와 손 내정자의 정치중립 의지 등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지난해 헌재에서 8대 1의 압도적 의견차로 위헌판정을 받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틀 뒤인 24일 헌재의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법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선 두 법은 모...
정부는 22일 앞으로 신설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존속 기한을 법령에 명시해 그 기한 이후에는 자동으로 폐지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박철곤 총리실 규제개...
대법관 후보자 3명이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 `붕어빵'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정호영(.서울고등법원장), 손기식(.사법연수원장) 선관위원 내정자도 서로 비슷한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22일 정 내정자와 손 내정자에 대한 행자위 인사청문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