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임명동의안 철회…노대통령 인사권 ‘휘청’

노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27일 청와대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격려인사를 하고 있는 노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전효숙씨, 정치권 맹비난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저녁,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16일 전 후보자 지명 이후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를 놓고 정치권에서 벌어진 논란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뚜렷한 결격 사유가 없는 전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밀려 스스로 철회함으로써, 인사권에 큰 타격을 받으며 급격한 권력 누수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포기와 청와대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제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청와대 간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로부터 지명철회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표결 처리되기를 계속 바라왔다”며 “하지만 전 재판관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덜고 조속한 헌재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효숙 후보자는 이날 밤 공개한 글을 통해 “국회는 다수결 법리에 의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독자적인 법리만이 진리인 양 강변하며 물리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런 행위야말로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의 권위와 독립을 해치고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곧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할 방침이다. 후임 헌재소장엔 외부 인사로 손지열(59·사시 9회)·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 헌재 내부에서 조대현(55·연수원 7기)·이공현(57·연수원 3기) 재판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잘못 끼워진 첫 단추를 이제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이 문제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노웅래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국정혼란을 피하고 파행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나라당에 국회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신승근 성연철 기자 [e-mail]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에서 철회까지>

△8.16 청와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발표

△8.22 정부,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

△9.6 인사청문특위,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작

△9.8 인사청문회 종료, 한나라당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거부

△9.11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 야3당 중재안 제시(법사위 인사청문회 재검토, 대통령 사과, 국회의장 사과)

△9.12 열린우리당, ‘법사위 인사청문회 재검토’ 수용

△9.13 청와대, 비서실장 통해 사과문 발표

△9.14 국회의장,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감 표명, 한나라당의 야3당 중재안 거부로 처리 무산

△9.21 정부, 국회에 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11.14 한나라당, 15일 본회의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점거

△11.15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

△11.16 원내대표 회동에서 동의안 처리 29일 이후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