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번엔 절대 말려들지 않을 것”

남경필,원희룡,고진화 의원(손 든 이 왼쪽부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토론없이 채택하려고 하자, 손을 들어 토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현장] 한나라 의원총회…개헌반대 결의문 채택
의총서 단결 강조…소장파 “토론도 못하게 막나” 반발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개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 데 힘을 얻은 듯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였다.

한나라당은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노 대통령이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권 연장을 위한 전략만을 짜고 있다”며 ‘개헌 제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에서 △개헌 제안 즉각 철회 △대통령의 대선 공정 관리 △일체의 개헌 논의 불응 등의 뜻을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의총에서 “지금 노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국가 안위와 국민 경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오직 선거와 정권 연장 음모만 있다”며 “지금은 결코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닌 만큼 일절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대선 시기에 대선 관련 개헌을 하겠다는 건 대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개헌 제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4년 연임제’를 두고서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개헌 물꼬를 터주는 순간 영토 조항, 남북연합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개헌 문제까지 거론되므로 (개헌 논의는) 쿠데타,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특히 개헌 문제에 대한 당내 의견 분열을 경계하며 ‘단합’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개헌) 내용은 찬성한다’고 얘기하면 한나라당에 분열이 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한나라당) 127석이 똘똘 뭉쳐 노 정권의 어떤 공작과 음모에도 단호히 대처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텔레비전 토론회 등 언론 인터뷰 요청에 일절 응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엔 원내대표·홍보기획본부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해 달라”고 거듭 ‘입단속’에 나섰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70여명의 의원들은 대부분 당의 방침에 동의했지만, 원희룡·고진화·남경필·권오을 의원 등은 “개헌 논의에도 응하지 말라”는 당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당론과는 달리 ‘개헌 찬성’ 뜻을 밝혔고, 원 의원은 ‘개헌 논의에는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과 권 의원은 “한나라당이 개헌안 및 개헌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이견을 내비쳤다. 앞서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수요모임’은 이날 오전 모임을 열어 “노 대통령의 제안이 시기상 적절치 않지만 현재 당 지도부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당 지도부와는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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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녹취록] 한나라당 의원총회

한나라당 강재섭(오른쪽)대표가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단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현 헌법 대통령중 지금처럼 헌법 위반하고 악용-파기하려 한 사람 어딨나?”

△ 김형오 원내대표 = 어제 오전 대통령 특별방송 있다길래 애국가 첫머리에 나오는 우리의 동해 바다를 온통 분노의 바다로 만들어놓은 통 언행 사과 위한 특별방송인 줄 알았더니 느닷없는 개헌 얘기다.

신년 벽두에 개헌 문제로 의총 열 줄 저도 예상 못했다. 노대통령은 개헌을 애기할 적임자도 아니고, 지금은 개헌할 시기도 아니다. 국민적 합의 과정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은 순수성이 지극히 의심된다. 국민들은 그래서 이것을 정략적이라고 보는 것. 한나라당은 여기 결코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 권한은 나라와 국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자기나 특정세력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 아니다. 일방적으로 개헌안을 발휘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한 악용하겠다는 것이다.

금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선이 있는 해. 대선시점에서 대선 개헌 하겠다는 것은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 있어. 대통령이기 때문에 선거 공정관리 책무도 있어. 지금 개헌 발의하겠다는 것은 선거 중립과 공정선거 관리는커녕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 안돼. 긴급실시 모든 매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현명하게 판단. 차기 정권에 맡기자고 해. 우리 요구는 분명하다. 대통령 개헌 발상은 즉각 철회돼야. 헌법이 20년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노대통령 강조하는데, 그 헌법 하에서 네 사람의 대통령 나와. 네 명 중 노대통령만큼 헌법 위반하고 헌법 정신 악용하고 파기하려고 했던 대통령이 어딨었나. 있는 헌법이나 지킬 것 당부한다. 이번 개헌 발의로 또 한번 여야간 싸움 붙이려는 것. 한나라당은 여기 결코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절대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도 못미치는 이 지지율, 열악한 열린우리당 환경 때문인진 몰라도 대통령 계속해서 판 흔들기 할 것. 심지어 임기마저도 정치무기화할 가능성 농후해져. 한나라당은 이런 의중 간파하고 절대 말려들어가지 않을 것. 철저하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 원포인트 개헌하는데, 지금은 원포인트 경제할 때다. 경제나 제대로 챙기십쇼. 일자리 창출, 실업난 해소, 부동산 안정화해야. 이도저도 안되겠다면 남은 1년동안 정치에는 손 떼고 차분하게 남은 임기 정리해나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부적인 단합. 개헌이라는 카드는 한나라당 흔들어놓으려는 노림수도 있어. 우리끼리 이 시점에 단합하는 것이야 말로 개헌 음모 분쇄하는 첩경. 오늘 긴급소집 의총장에서 개헌 배경, 음모, 저의를 헌법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존경하는 안상수 법사위원장 설명해 드릴 것. 의원동지 여러분 고견 기대한다.

“당내 대권주자들 ‘노대통령 임기내 개헌 안돼’에 모두 일치 ”

△ 강재섭 대표 = 대통령 머릿 속에는 국가 안위나 국민경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노대통령 가슴 속에는 고통받는 민생에 대한 고뇌가 전혀 없다. 오로지 대통령 선거와 집권연장 음모밖에 없다고 생각. 국민은 고통스러운데 국민에게 가지가지 고통을 더 얹어주고 있어. 자신의 실정을 임기 탓으로 돌리고 헌법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지금은 개헌을 얘기할 때가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은 이런 경우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 일체 개헌논의에 응하지 않겠다. 단합이 가장 중요. 제가 평소에 우리가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용광로와 같이 녹이면서 여러 의견 활발하게 개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한나라당도 활발한 정당, 살아 있는 정당 되고 저 쪽에서는 당을 깨고 부수면서 여러 소모전인 것 같으면서도 인기 얻는 노하우 갖고 있다 생각. 그러므로 우리도 토론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 이런 문제 놓고 결론은 똑같은 얘긴데, 이 정권하 개헌 반대하면서 조금 맛을 살리기 위해 개인적으론 내용은 찬성하는데, 무슨 다른 말 들어가게 되면 듣는 사람은 오해하고, 한나라당에 큰 분열 있다 오해할 가능성 높다. 노대통령 담화 있다는 소식 듣자마자 제일 먼저 당 단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시장, 손학규 전 지사, 원희룡 의원 이런 분들 대권 주자로서 서로 산발적 견해 얘기하다보면 당이 마치 혼란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그 분들과 통화했다. 모두가 다 생각 똑같았다. 절대 노대통령 임기 중 개헌은 반대한다는 것. 그렇다면 한나라당 127석 갖고 있는데, 똘똘 뭉치면 어떠한 음모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자명하다. 의원님 여러분들 조금 맛이 다른 부분 있다 해도 이런 경우 분명한 메시지 내어주면서 127석 똘똘 뭉쳐 노 정권 어떤 음모, 공작도 단호히 대처할 각오돼 있다는 것 보여줘야. 여러분 슬기로운 판단 기대한다.

“개헌 불가하다는 것 알고 꺼낸 노대통령 ‘의도’있을 것”

△ 심재철 의원 = 의원 숫자 부족하니 개헌 불가하다는 것 노대통령도 잘 알아. 그런데도 개헌 꺼낸 것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서 많은 요청 있을 것이다. 왜 당이 그런 결정했냐면, 프로그램의 형평성 갖춰야 된다. 저희가 나가면 반대쪽 나오고 찬성쪽 나온다. 청와대쪽도 나온다. 그러면 패널구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나가면 여당 따라나온다. 개헌논의가 옳다 그르다, 찬반 불필요한 얘기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빠지면 여당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협조 부탁. 오늘 아침 프로그램도 찬성 쪽에 청와대와 여당, 반대 쪽 야당. 숫자로도 2대1.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도 이렇게 될 것. 우리가 빠지면 학자들이 될 것이다. 그 분들이 나오면 쿨다운된다.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가 빠졌다는 것 설명 드린다. 토론기회 적극 활용 의견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타이밍. 지금은 아니다. 어제 주자들이 어떤 입장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주자들마다 입장 밝혔다.

“박 전대표 ‘나쁜 대통령’ 표현 좋았다…언론 출연 자제 부탁한다”

좋았던 건 박 전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이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다가간다. 맞아, 참 나쁜 대통령이야, 주자들 지지자 40~50% 되니까 주자 저런 입장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서 밴드웨건 효과. 처음에 단호한 입장 취하는 것이 여론 영향 미치는 것 크므로 이랬다는 것 이해 부탁한다. 의원 개인한텐 토론회 전국적으로 알려질 중요한 기회지만, 참여자제 부탁한다. 출연은 홍보국 소관이므로 상의 부탁한다. 원천봉쇄니 이런 것 아니니. 개헌, 필요하나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필요하다는 입장 뽑아와서 헤드라인 따버릴 수도 있고, 시기가 아니라는 걸 헤드라인 따버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우리는 ‘개헌불가, 경제나 살려라’ 메시지 단순화하는 것이 국면 끌어나가는 데 좋을 것이다.

한나라당 강재섭(오른쪽부터)대표, 김형오 원내대표, 전재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고진화 의원 = 어떻게 의원 모아놓고 결정됐다 표현하고, 민방위 교육장도 아닌데 이런 건 된다, 안된다, 그런 말씀하면 안된다.

△ 이방호 의원 = 시끄럽다

△ 이상배 의원 = (고 의원은) 노무현하고 디제이 노선이 제일 맞다고 하는 사람이다. 당 윤리위원회에서는 뭐하나.

△ 심재철 의원 = 최고중진회의 결정사안이다.

△ 고진화 의원 = 논의하자고 모인 것 아니냐.

△ 신상진 의원 = 개별발언은 나중에 하라.

△ 안상수 의원 = 헌법해석 책무 갖고 이 자리에 섰다. 민생 죽을 지경, 경제는 엉망이고 국가 전체 위기다. 그런데 이런 난국에 느닷없이 개헌안을 대통령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들고나와.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노대통령 제의는 불리한 대선판 흔들어서 정권연장하기 위한 술수다. 남북연합과 통일헌법으로의 개헌을 위한 물꼬 트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저는 정리한다. 여당 상황은 분당, 탈당, 신당 등 굉장히 복잡하다.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 얘기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몰매 맞는 사면초가의 상태 상태에서 개헌 들고나온 것은 결국 잘못을 노대통령 실정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술에 불과. 통합신당 방해하고 정치권 주도권 쥐려는 꼼수. 한나라당은 국민합의 없는 개헌 제안에 대해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발의하면 부결시키면 그 뿐. 말려들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4년 연임제가 어떤 제도이며 왜 우리가 논의 거부해야 되는가 이유 말씀드리겠다.

4년 연임제는 책임정치와 아무런 관련 없다. 그걸 견강부회시켜놨다. 20년전 단임제 선택했을 땐 뼈아픈 역사적 교훈 갖고 탄생된 것.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전부 3선개헌 시도했고 성공. 정권 오래 잡으면 반드시 독재하고 싶고 3선개헌해 정권 연장하려는 것은 당연한 심정. 이 단임제 들어와서 지금까지 20여년간 평화적 정권교체 이뤄져 왔다. 여론조사 해보면 단임제 지지하는 헌법학자들이 중임제보다 더 많다. 국민들도 단임제 지지 많아. 저 자신도 단임제 지지. 내각책임제 주장하는 국민들도 30~40% 이르러. 내각책임제는 책임정치 아니냐. 어떻게 4년연임제만 책임정치 구현이냐. 만약 한다면 첫 4년은 다음 대통령 당선하기 위한 온갖 그야말로 인기 정책은 다 쓸 것. 그렇게 되면 포퓰리즘만 난무할 것. 국가 백년대계보다 다음선거 당선 위해 온갖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책임정치 역행할 것. 또 당선됐다 하면, 8년 하고 나면 또 더하고 싶을 것. 3선 개헌하자고 할 것. 미국도 3선 개헌한 적 있다. 그 대통령 잘한다 하면 그런 얘기 나오게 돼 있는 것. 그래서 4년 연임제는 책임정치 역행하고 독재 가져 올 우려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같아야 좋다는 원칙도 옳지 않다. 대통령과 의원 임기는 달라야 한다. 대선 있는데 당선된 당에서 다수당 차지했다면 4년 내내 견제세력 없어져버려. 대통령 독주 가능. 여소야대가 됐다면 대통령 권한행사 굉장히 힘들어. 미국같은 경우도 의원 절반은 임기 중에 바꿔. 중간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임기 달리하는 것. 근데 어떻게 임기 같이 해야 하므로 개헌해야 한다는 것이냐. 헌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이런 논리 첨 들어본다. 헌법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대통령 말씀 맞는 게 없다.

대선 11개월 앞둔 이 시점 개헌 논의 들고 나온 것은 선거판 뒤흔들어 유리한 국면 조성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동기 순수했다면 작년, 재작년에 제안하고 오랜 연구기간 거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 위해 개헌안 꺼낸 게 아니라는 것 반증. 단임제가 독재 막은 장점도 있으니 다음 정권에서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놓든지, 다음 정권이 심도있게 논의해 내놔야지, 지금 임기말 마무리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합의 없이 불쑥 내놓을 게 아니고, 말려들 필요없다. 말려드는 게 대통령의 불순한 의도에 협조해주는 것. 개인적으로 4년중임제 찬성하는 분 있어도 이 시점에 그런 논의해서는 안돼. 텔레비전 토론회 왔다갔다 하면 국민은 어떤 게 옳은가 생각. 모든 이슈, 민생 사라지고, 야당 정책 내놓는 것 다 실종되고 몇 개월은 개헌 정국이 된다.

시민단체들, 좌파, 친북 성향 시민단체도 많다. 정당도 있다. 거기서 원포인트 개헌만 논의할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같이 논의하자고 나올 것. 뻔하지 않냐. 남북연합을 위한 통일헌법 문제도 논의해보자, 경제조항 손질, 영토조항 손질하자 온갖 논의 봇물터지듯 나올 것. 이 혼란 어케 막을 거냐. 그럼 원포인트가 아니라 헌법 갖고 온갖 논의 나오고 사회 극도로 혼란한 상태 초래될 것. 딱 원포인트로 끝날 것 같냐. 물꼬 터 주는 순간 영토, 남북연합 등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쿠데타적 발상, 반민주적 발상. 대통령은 정권 마무리 잘하고, 대선관리 잘해야.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권 재창출하겠다, 어떤 상태로든 재창출 주역되겠다는 생각 버려야. 국민의 불행. 그건 정치권에 맡겨놓고 경제·안보, 임기 마무리에나 전념해야. 즉각 취소돼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일부에서 ‘맞습니다’ 호응)

한나라당 안에서도 반대 입장 있을 것이지만 학문적으로, 미래를 위해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 논의할 수 있어. 지금 이슈 선점돼 온 나라 혼란의 도가니 빠지는 데 협조할 필요 있나. 다소 다른 의견 있다 해도 논의하지 말자는 것.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감당해야 할 문제. 다른 토론할 필요가 있겠느냐. 결의문 초안 봤는데 잘 돼 있다. 한나라당 의지로 결연히 밝히고, 단호히 노대통령 정략적 음모에 대해 반대하고 취소와 철회를 촉구하는 운동을 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결의문 채택으로 의총 마치기를 정식으로 제의한다. (옳소, 박수)

△ 남경필 = 토론 시간 주세요

끝내라. 끝내! (이방호 의원 등)

박계동 의원 앞에 나오자, 이방호 등 “비공개 안해도 되냐”

△ 박계동 = (비공개) 안해도 된다. 정치 지형변화와 ...문건. 정권 재창출 문건. 안희정 사단에서 회의 거쳐 만든 문건. 그 문건 보면 대통령 정치로 강화, 중심이동을 얘기하고 있고, 재집권 전략의 핵심이 그렇다. 기존 사회 보수 기득세력 영향력 너무 크므로 정치권 싸움으로는 대권 불가능하고, 사회권과 묶어서 싸운다.

그 핵심이 회오리 정치, 선동정치로 가는 것. 대중정당을 창출하는 과정까지 쭉 나와 있다. 시기, 선택과 전략적 과정에서 보면 본 문건의 76페이지에 시기별 세부계획 나와 있다. 2007년 1월부터 개헌국면 대선국면 관리라고 나와 있다.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여야당의 대선주자 관리가 있다. 청와대가 다음 대선 여야당 주자 관리까지 하겠다는 것. 이 쪽이 세면 주저앉히고, 저 쪽이 세면 밀어주고. 이것이야말로 음모적이고 반민주적 발상. 현재 청와대가 대선주자 관리까지 하겠다는 것. 전반적 노 정부 재집권 기도하는 문건에서, 개헌정국, 개헌의 화두가 얼마나 음모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국민 외면하지만 이런 화두 갖고 세게 나가면 7대3이건 6대4건 금방 만회한다는 단순한 발상이다.

△ 남경필 의원 = 비공개라도 토론시간 달라.

△ 김형오 원내 대표 = ‘토론 해야겠다’ 하시는 분 손들라. (고진화 남경필 권오을 원희룡 손듦)

이후 의원내총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한겨레>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