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이미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더라도 그의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은 이 법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람은 소송 청구권에 제한을 받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포구가 홍익대 기숙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익대는 기숙사를 계획대로 지을 수 있게 ...
23일 0시55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사거리에서 만취한 A(31)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돌진하면서 인도에 설치된 전기개폐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선로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전기개폐기가 훼손되면서 일대 798가구의 전기공급이 끊겼다. 한국전력은 복구반을 투입해 사고 50여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 발표 이후 기승을 부리던 사재기가 빠른 속도로 잦아들고 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21일까지 담배 매출을 한 달 전(요일지수 고려 8월13∼24일)과 비교한 결과 인상안 발표 직후 급증했던 매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원진 7명이 물러나면서 집행부가 새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앞으로 각계각층의 인사와 단체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진보 성향 단체와 함께 농성장에 머무는 방식으로는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이후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제2조 1항)에 규정된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인 신의칙은 민법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대법원 다수파는 신의칙을 국가에는 관대하게, ...
과거에는 불법으로 규정됐던 것도 시대가 바뀌면 용인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과거 판례를 바꾸기도 하는 데 이때는 반드시 전원합의체를 거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 95건 가운데 판례변경은 44건(46.3%)이었고,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59건 가운데 25건(42.4%)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중앙지법이 1179명에 이르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18·19일 판결한 문제와 관련해 “불법파견인 하도급은 빨리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현대차와 현대차 노조, 하청노조 3자 간 합의가 지켜져 불법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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