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남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내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권위적 탁상행정으로 불필요한 요건을 만들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요구하는 감사는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둔 국민감사청구제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소수정예’ 학원 운영자 정아무개씨가 수강료 인하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언어·영어·수학 등에 강좌당 5명만 받는 소수정예 학원 두 곳을 운영했다. 시간당 수강료는 1만800...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각 가정의 인터넷·아이피티브이(IPTV) 개통업무나 장애 등을 수리하는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를 ‘필수공익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필수공익사업장은 업무를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잇따라 노동...
새누리당의 의뢰로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낸 한국연금학회가 그동안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월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이 학회가 요구해온 ‘사적연금 확대’ 방안과 거의 일치해 이 학회가 밑그림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 정...
교육부는 올해 4월1일 기준 전국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이 6만7806명(1.07%)으로, 처음으로 전체 학생 수의 1%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5만5780명에서 1만2026명(21.6%)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3년 안에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현황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6년 9389명...
2011년 9월25일 양승태 전 대법관이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적 의견을 많이 내어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 가운데 현직은 박시환·김지형·전수안 대법관 3명뿐이었다. 그나마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은 두달 뒤 퇴임을 앞두고 있...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사법부, 그중에서도 최고 권위의 법률 해석·적용 기관이자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 대한 기대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양승태(66) 대법원장 취임 3돌을 앞...
![[포토] 한쪽선 ‘대북 삐라’, 한쪽선 ‘삐라’ 규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22/141129986081_20140922.JPG "[포토] 한쪽선 ‘대북 삐라’, 한쪽선 ‘삐라’ 규탄")
![[포토] 차 없는 광화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922/00513985601_20140922.JPG "[포토] 차 없는 광화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