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아무개(65·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수수’라는 낱말은 ‘거두어 받음’(收受)이란 뜻과 ‘물품을 주고받음’(授受)이라는 뜻이 있다. 공무원·교사 징계 규정 등을 보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수수’는 ‘받음’일까 아니면 ‘주고받음’일까? 징계 규정 등은 한글로만 ‘수수’라고 쓰고 있어 법정 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를 신설하기로 해 공안 검찰의 몸집이 더 커지게 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진행돼온 대검찰청 공안3과 부활, 공안 검사의 요직 임명 등 ‘공안 부활’ 흐름의 연장선이다. 5일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가 생길 ...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의 신뢰성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 실시 여부 및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3일 펴낸 정책보고서 <이슈와 논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활용의 쟁점 및 과제’를 다...
학교에서 행정업무를 도맡는 서무직원,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등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올해부터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는 오는 8일 강원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학비노조는 지난달 25일 민병희 강원도...
⊙ 희망제작소(makehope.org)는 17~18일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 완주를 돌아보는 ‘8월의 희망탐사대’를 모집한다. 참가비는 어른 9만원·어린이 6만원, 신청은 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한겨레 인기기사> ■ 이건희 회장이 들어야 할 목소리 ■ 외신들 “한국 축구 이길만 했다” ■ 소변으로 게임을? ■...
⊙ 국무총리실 ◇과장급 전보 △통일안보정책 류형석 △교통해양˝ 이한형 △산업정책총괄 송경원 △성과관리˝ 이성춘 △대통령실(파견) 조홍남 △저출산고령사회 윤현주 △정부합동안전점검단 김화영 △규제정보지원 권혜린 △경제규제심사3 이종협 △정책평가1팀장 김규형 △˝2˝ 한동희 △사회규제심사2˝ 류승목 △정책홍보행정관 이진...
◆ 윤화숙씨 별세: 김준재(서울소아과 원장)씨 모친, 미야시로(미국 보건환경청 부장) 임종부(전 대상식품 대표) 박마두(CKP 대표) 오태식(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씨 장모, 양현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씨 시모=4일 오전 4시5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7일 오전 6시. (02)3410-6902. ◆ 양순자씨 별세: 이희...
◇ 대상FNF(대표 이상철)의 김치 브랜드 ‘종갓집’은 2일 굿네이버스(회장 이일하)와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기금 기탁식을 열었다. ◇ 흥사단(이사장 반재철)은 6~15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태백산까지 구간에서 ‘도전하는 젊음! 꿈을 키우는 화합의 발걸음’을 주제로 ‘2012 흥사단 대학생 국토순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