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어린이집은 지난달 초 학부모들에게 운영시간을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변경한다고 사전 안내를 해놓고선 실제로는 학부모들에게 일찍 아이들을 데려갈 것을 종용했다. ㄴ어린이집도 오후 6시30분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해놓고선 마찬가지로 조기하원을 종용했다. ㄷ어린이집은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들에...
건강보험 보험료를 소득에만 매기는 방식인 더불어민주당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건강보험 가입가구 중 88%의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가 오르는 가구 중 월 10만원 이상 인상되는 비중은 2.5%정도다. 4일 더민주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처분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의 취소로 인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복지부는 “서울시가 오늘 오전 9시까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서 취소하도록 한 복지부의 ...
앞으로 무자격자가 사회복지사를 사칭하면,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자격증을 함부로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잃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그 후속조처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결국 시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3일 복지부는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입양이다. 애초 결혼한 사람만이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있었지만, 2007년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자격이 완화됐다. 2007년 개정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입양특례법)의 자격 조항에서 ‘혼인중일 것’이란 문구가 삭제되면서 독신자 입양이 가...
질병관리본부는 29일 해외여행객들은 브루셀라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본은 “올 상반기에 신고된 2건의 해외유입 브루셀라증이 브루셀라균 중 가장 병원성이 높은 고위험병원체인 브루셀라 멜리텐시스로 확인됐다”면서 “해외여행객들은 목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고 살균되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