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집값이 9억원이 넘는 ‘부자’ 실직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직장을 잃고 실직 기간에 있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도록 정부가 지원하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으로...
7월1일 맞춤형 보육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 일부가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접수한 종일반 비율은 정부 예상과 달리 80%에 못 미쳤다. 27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장진환 회장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1만여곳이 오는 9월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관할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명단 제공을 요청하고 있어 문제(▶[단독] 정신질환자는 예비범죄자?…명단수집 나선 경찰)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자살 고위험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
전국의 어린이집 3670곳이 23일에 이어 24일에도 부분휴원(자율등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집계 결과를 보면,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없으며, 자율등원 형태로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3670곳이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4만1441곳 중 8.9%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자율등원이란, 사전에 학부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