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에 접어들며 생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커요.” 28일 만난 인권활동가 박아무개(30)씨는 이번 주를 끝으로 그동안 일해온 인권단체를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6년차 활동가인 그는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직장을 알아볼 생각이다....
얼마 전 어느 행정대학원 인문학 과정에 참석했다. 수업하던 교수가 수강생 30여명에게 갑자기 주문했다. 모두 휴대전화를 꺼내 가까운 지인 10명에게 ‘나의 장점 다섯 가지를 알려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란다. 꼭 자기 눈앞에서 실행하라고 했다. 강의에 참석한 사람은 50대가 대부분이었다. 50대는 지천명의 나...
강원·전북지역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빚은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만 3~5살 보육 및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누리과정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0~5...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50대 만학도에게 강의와 무관한 나이를 묻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신학대 이아무개 교수는 지난해 5월 설교 연습 강의시간에 석사과정 임아무개(55)씨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심히 걱정...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강원·전북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주는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처음으로 중단했다.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떠넘기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강원·전북도교육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두 교육청은 지난 25일 ...
한국의 복지국가운동이 복지 확대에 따르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답보중이다. 재원 확보는 정치적 결단의 산물임에도 정치권이 앞다투어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 ‘재원의 덫’에 갇혔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를 떠받쳐줄 ‘주체’로서 증세 부담을 질 수 있는 중산층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50대 만학도에게 강의와 무관한 나이를 묻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신학대 이아무개 교수는 지난해 5월 설교연습 강의시간에 석사과정에 있는 임아무개(55)씨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실례지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습니까”, “...
올 하반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정부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을 받으려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각각 118만원, 182만원 이하라야 한다. 의료비·교육비 지원은 각각 월 소득인정액 169만원, 211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는 25일 오후 회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