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갈등을 줄이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예산 등을 결정할 때 지자체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사무’의 성격이 짙은 복지사업일수록 ... 2014-11-24 20:57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인권위에서 동성애 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최이우 ... 2014-11-24 20:47
보육 정책 전문가들을 만날 때마다 큰 한숨 소리만 듣는다. 그들은 만신창이가 된 보육 정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듬어가... 2014-11-24 20:18
가난한 법대생들을 위해 수십억원상당의 부동산과 현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해온 조명덕(81·사진)씨가 24일 한국외대로부터 명... 2014-11-24 19:28
“봉사나 기부라는 말보다는 나눔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나눔은 일방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를 깨우치게 하니까요.” 토목·건축·플랜트의 기초·지반 전문 기업 에스이(SE)이엑스티... 2014-11-23 18:50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 인권헌장’의 초안이 마련돼 20일 첫 공청회가 열린다.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할 때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지를 놓고 논... 2014-11-19 22:17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학부모 이은경(44)씨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는 환경이 답답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여긴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만 혼자 놀게 ... 2014-11-19 20:12
“5년 전 30년 내전이 끝났다지만 폭력과 테러가 멈췄다고 해서 평화를 이룬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학대와 차별 없이 모두가 공... 2014-11-18 21:34
저소득층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저소득층이 기... 2014-11-18 20:43
서울 청계천 주변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판자촌이었다. 1969년 박정희 정권은 청계천 위를 덮고 고가도로... 2014-11-18 20:31
‘“죽어간 친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암울했던 1970년대 초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의문사한 심오석·현승효 경북대 의대 민주열사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있는 신인식씨는 이렇게 ... 2014-11-18 20:27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 2014-11-17 22:27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정신병원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에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를 ... 2014-11-12 10:40
“지금은 대한민국의 무상복지 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것이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2014-11-11 20:49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강등’을 경고했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최근 ‘투명한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마련하라’며 또다시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 아이시시는 왜 인권위원 선출 과정 개선... 2014-11-11 20:39
![[포토] ‘동성애 차별’ 인권위원 사퇴하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1125/00518876301_20141125.JPG "[포토] ‘동성애 차별’ 인권위원 사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