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 갈등을 줄이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예산 등을 결정할 때 지자체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사무’의 성격이 짙은 복지사업일수록 지자체의 부담은 낮추고, 국고보조율은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
“봉사나 기부라는 말보다는 나눔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나눔은 일방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의 가치를 깨우치게 하니까요.” 토목·건축·플랜트의 기초·지반 전문 기업 에스이(SE)이엑스티의 송기용(45·사진) 대표가 전 직원과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다. 10년 전 회사를 창립한 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 인권헌장’의 초안이 마련돼 20일 첫 공청회가 열린다. 차별금지 사유를 규정할 때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서울...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학부모 이은경(44)씨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놀 시간도 없는 환경이 답답하지만, 대안이 없다고 여긴다. “아이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만 혼자 놀게 하면 뒤처질 것같은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이다.”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
저소득층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른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선 생계비며 주거비·교육비·의료비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
‘“죽어간 친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서는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암울했던 1970년대 초 유신 반대 운동을 벌이다 의문사한 심오석·현승효 경북대 의대 민주열사 기념사업회를 추진하고 있는 신인식씨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경북대 의대 71학번인 신씨는 의대 졸업 뒤 의무공무원과 개업의 등을 거쳐 최근에는 이 일...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여 만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직후 발의됐으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미흡하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 없이 강제력을 동원해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정신병원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에 형법상의 체포, 감금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정신병원 직원들이 집을 찾아와 자신을 차량에 태워 끌고 ...
“지금은 대한민국의 무상복지 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것이냐.”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나온 ‘무상복지’ 발언은 정부·여당과 보수 세력이 복지를 어떤 관점으로 ...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 강등’을 경고했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최근 ‘투명한 인권위원 선출 과정을 마련하라’며 또다시 등급 심사를 보류했다. 아이시시는 왜 인권위원 선출 과정 개선을 거듭 요구하는 것일까. 11일 국내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아이시시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을 문제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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