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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칼끝 다시 ‘정관계 로비’로

등록 2006-04-27 19:08수정 2006-04-27 23:42

현대차 직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텔레비전 뉴스를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종근 기자 <A href="mailto:root2@hani.co.kr">root2@hani.co.kr</A>
현대차 직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몽구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텔레비전 뉴스를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비자금 사용처 ‘대선자금설’ 솔솔
정회장·김재록씨 협조여부가 성패 열쇠

정몽구 회장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은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과녁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중간 점검한 뒤 다음주부터 비자금 사용처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현대차가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가 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글로비스 등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 건너갔다는 얘기가 정치권과 재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2002년 한나라당에 건너간 불법 정치자금의 출처와 규모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은 “80억원은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산이고 20억원만 현대캐피탈에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의 또 다른 수사초점은 김재록씨와 김동훈씨를 통한 로비 의혹이다. 현대차가 김재록씨를 통해 서울 양재동 사옥 증축 과정에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이번 수사의 단초였다. 검찰은 증축 인허가를 담당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등에 김씨를 통한 로비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왔다.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둘러싼 로비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계열사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며 현대차 쪽으로부터 41억6천만원을 챙긴 김동훈씨를 김재록씨에 이은 ‘제2의 로비스트’로 지목했다. 검찰은 “부실 계열사의 채무를 공적자금 시스템을 악용해 털어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 쪽이 현대차 계열사의 부채탕감을 둘러싼 ‘검은 거래’에 동참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씨한테서 각각 14억5천만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박상배 전 한국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투자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검찰 수사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팀이 공적자금 시스템을 오해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재록씨 관련 의혹이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대차 비자금 수사가 한창이던 이달 중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본질은 역시 김재록”이라며 “김씨는 들여다볼 게 많아 의지를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회장이나 김재록씨가 로비의 실체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미 반환점을 돈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로비 자금 사용처를 진술하면 영장 청구 대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제안이 현대쪽에 전달됐다는 얘기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도 로비 수사의 어려움을 드러내준다.

앞으로 기소 및 구형단계를 남겨놓고 있어, 검찰과 정 회장 쪽의 ‘타협’ 여부가 로비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채동욱 수사기획관 일문일답
“수사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책임 누구에게 묻느냐였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26일 “수사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범죄 혐의를 규명해 놓고 어떤 수위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며 “총장을 포함해 수사에 관여한 전 검사들의 고심어린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정 회장 구속 방침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진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대차가 단기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영조직 내실화 등을 통해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다른 임원들의 구속 여부는?

= 아직 결정 안했다.

- 정의선 사장은 불구속했는데?

= 부자간의 구속에 따른 부담과 현대차의 경영상 애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수사팀 의견은 (정 회장 구속) 단일안이었다던데?

= 중수부 수사의 최종 결정권자는 총장이다. 다만 판단자료는 우리가 만들어서 보고드린다.

- 정 회장 혐의가 1천억여원 횡령이라면, 그 돈을 다 썼다는 것인가?

= 그렇다.

- 개인적인 유용도 있나?

= 말씀드릴 수 없다.

- 현대차 비자금 본체에 대한 수사는 마친 것인가?

= 본체 수사는 마쳤고 임직원과 정의선 사장 수사만 남아있다.

- 정 회장과 정 사장 공모도 혐의에 포함되나?

= 일부 있을 수 있다.

- 영장청구 이유로 증거인멸 가능성을 지적한 것은 혐의를 부인한 것 때문인가?

=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현대차 회사의 경영체제, 말하자면 (정 회장과 임원들 사이의) 상·하 관계 등을 고려했다.

-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영장 재청구 방침은?

= 변함 없다. 일정은 말씀 못드리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한다.

- 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다는데 검찰이 그런 것도 고민하나?

= 응당 고민해야 한다. 검찰은 사정의 중추기관이자 국가 정부기관의 하나다.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제반 사정을 다 고려한다.

- 정의선 사장이 자기가 책임자라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 그건 아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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