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다. 재판관 9명 중 2명의 임기가 각각 내년 1월과 3월 끝나면서 탄핵소추안 내용과 무관하게 ‘장외 변수’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년 2월1일 재판관으로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는 오는 2017년 1월31일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국민을 배신한 통치자를 국회, 곧 국민이 불신임한 것이다. 국회의 역사적 결정을 끌어낸 주역은 광장에 켜진 수백만의 촛불이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장 1조를 새삼 확인케 해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중국과 일본은 발언을 삼가며 말을 아꼈지만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막 가결이 되어서 (앞으로 한국의 내정이) 어떤 상황이 될까 좀더 지켜...
야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 직후 페이스북 ‘건국 명예혁명을 향한 국민의 승리! 포스트 박근혜 위대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국민의 승리다. 우리 국민은 가장 부끄러울 대한민국을 가장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 스스로 세계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