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초로 예정된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는 등 ‘총력 대응’ 체제를 다지고 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발표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특별검사에서 치밀한 ‘법리 논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하겠다던 약속까지 차버릴 태세다. ‘100만 촛불’로 확인된 퇴진 요구에 “하야·퇴진은 없다”고 귀를 막고, 스스로 밝힌 ‘검찰 수사 협조’ 약속까지 삼킨 데 이어 민심 무시, 약속 파기 행보가 도를 더하고 있다. 국가 혼란을 방치한 채 임기를 최대한 보장받으려는 정략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등 재벌들을 상대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을 위한 불법적 모금에 나섰던 시기는 재벌들의 오랜 ‘민원’인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인 때와 일치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기업들의 대표적인 부정한 청탁 중 하나라고 지적해왔다. 해고 요건과 ...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의원이던 2010년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이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대통령 자문의사인 김상만씨에게 각종 영양주사와 태반주사를 정기적으로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각종 주사나 시술을 자주 받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
우리나라 문단을 대표하는 문학 5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등 문학 단체들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제목의 공동 시국선언문을 21일 채택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문학...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말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가 케이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사건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
장세진문학평론가 자그마치 100만 국민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한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니 답은 있었다. ‘박근혜 퇴진’이란 국민의 외침에 대한 답은, 연기를 빙자한 검찰 조사 거부였다. 2차 사과에서 밝힌 ‘성실한 검찰 조사’의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 뒤집고 이른바 버티기 모드로 돌입한 것...
박규환영산대 헌법학 교수 오랜 기간 전제왕권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했던 고통을 헌법이라는 형태를 통해 제거하였다. 왕의 의지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던 관행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왕실 수요에 따라 부과되던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그 자의적 결정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
![[동네변호사가 간다] ‘대통령 7시간’ 정보공개소송 분투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121/00503185_20161121.JPG "[동네변호사가 간다] ‘대통령 7시간’ 정보공개소송 분투기")
![[야! 한국 사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 박점규](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1121/00503062_20161121.JPG "[야! 한국 사회] 박정희 이병철 정주영 / 박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