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영혼 없는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윗선 지시를 무슨 수로 거부하느냐’는 공무원 면피 논리가 각종 불법과 편법에 눈감게 했고, 결국 나라를 흔드는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13일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영혼 없...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보면, 온갖 통로에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등장한다. 김 전 차관의 새로운 전횡들도 다수 밝혀졌다. 감사 결과, 김 전 차관은 빙상 경기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및 위탁사업비 집행 대상이 아닌데도 2015년 12월 국민체...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송수근 전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에 대한 조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전 차관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블랙리스트 집행을 총괄...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9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판결문에는 ‘합병은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는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승승장구하며 향후 재판의 공소유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비선진료’ 관계자 5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8일엔 ‘1호 구속기소 피고인’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전직 대통령 예우와 체력 문제를 내세워 박 전 대통령 재판 주 4회 진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상철 변호사는 “박근혜 피고인은 한 사람의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이시기도 하다....
정유라씨의 아들과 세월호 실제 소유주였던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7일 모두 국내로 들어온다. 정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6일 “정씨의 (두 살배기) 아들과 보모, 마필관리사 등 총 3명이 덴마크 올보르를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도착해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