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도청한 대화 녹취록인 ‘안기부 엑스파일’의 등장인물인 이학수(63) 전 삼성 부회장이 19일 이를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3) 전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부회장은 네 차례나 출석을 거부하다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출석했지만 ‘모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를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종웅(56)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
김명환(53)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아버지인 김성수(2007년 사망)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회사 주식을 사조씨에스(CS)에 넘겨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사조씨에스가 “김 전 회장에게서 상속받은 오양수산 주식 13만주를 인도하라”며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허만)는 15일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이나 박씨가 객관적 사실 이외의 범죄 구성요건을 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변양호(55)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15일 석방됐다. 변 전 국장은 앞서 외환은행 매각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받는 등, 그의 재판에서 반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14일 ‘비비케이(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42·구속)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김씨의 형량을 낮춰...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는 13일 대리인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씨는 청구서에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고,...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2일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학원 운영자한테서 1억여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재산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를 통해 선거자금 9억여...
“정제되지 못한 표현 문제…혼란일으켜 죄송” 지난 10일 구속영장 발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미네르바’ 박아무개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법정을 나서면서 “아이엠에프 금융위기에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개인, 서민 등 정부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글을 썼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김수천)는 9일 하이닉스반도체가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몽헌(2003년 사망) 전 회장의 부인이자 상속인인 현정은(54) 현대그룹 회장과 하이닉스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하이닉스에 57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9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피해를 입은 진양해운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에도 은행의 설명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은행 쪽이 충분하고...
법원 “교과부 지시 따르기로 약정”저자들 “행정절차 이행한다는 뜻” 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교과서 수정 지시와 출판사의 일방적 수정에 반발해 저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저자들은 법원이 현 정부의 입맛에 맞춘 교과서 수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인정제도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8일 지난 4·9 총선에서 선거홍보물에 학력 정보를 빠뜨리고 불법 당원 집회를 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형환(45·서울 금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은 선거홍보물...
지난해 4·9 총선 불법선거 논란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뉴타운 허위 공약’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특히 뉴타운 논란의 중심인물이자 여당의 차기 대선후보군 중 하나인 정몽준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곤경에 처하게 됐다. 허위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