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불법행위는 없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시중은행을 투기자본에 헐값에 넘겼다는 비난의 대상이 된 이 사건에서 모든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4...
홍석현(59) 중앙일보사 회장과 이학수(6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노회찬(52) 전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부회장에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4일 열린 재판에서 이날까...
김민석(44)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됐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치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수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항소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된 18대 국회 의원들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앞두고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모시기에 바쁘다.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한 18대 의원 8명 가운데 23일까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한 의원 4명이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거짓 이...
‘6공 황태자’ 박철언(66) 전 장관이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돈을 돌려 달라며 여교수 강아무개(47)씨와 그 가족 등을 상대로 17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박 전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1999년 9월부터 강씨에게 178억4950만원의 관리를 맡겼는데, 강씨는 통장을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여행사 직원이 “증언을 기다리는 중에 피고인들 쪽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한 관광회사 직원은 “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18일 2005년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농민 전용철(당시 43)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전씨가 넘어지면서 머리에 손상을 입어 ...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검경은 78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당함으로써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림·조한창 부장...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8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던 차풍길(64)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차씨와 일가족 7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안기부의 불법연행과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간첩으로 허위 자백한 것임에도 평생을 간첩으로 몰려 억...
종합부동산세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핵심 수단인 가구(세대)별 합산 과세 등에 위헌 딱지를 붙인 헌법재판소에 대해 전문가들은 형식적 재산권 논리로 부동산의 본질과 특성을 도외시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재산권 불패 신화’가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제에도 영향을 끼치면 1가구 1주택 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진(52·서울 종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홍정욱(38·서울 노원병) 의원도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돼 두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3일 선거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2일 한나라당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민변은 이날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집...
18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5) 대표, 양정례(31) 의원, 김노식(63)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는 12일,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양 의원과 김 의원에게 당에 32...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 잔뜩 긴장한 수험생들은 ‘귀하신 몸’이다. 이들의 심신을 건드려 시험을 방해했다간 큰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2006년 11월 수능에 응시한 홍아무개군은 3교시 시험을 마치고 쉬는 시간에 시험통제실로 불려갔다. 3교시 감독관인 교사 김아무개씨가 홍군 답안지의 감독관 확인란에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