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15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가 찬 시계는 1500만원짜리 외제 명품시계이며 밀수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현미(46) 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계 매장 직원들의...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15일 서울 흑석 6구역과 월곡 2구역 재개발지구 세입자 3명이 “재개발사업 지정일이 아닌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재개발조합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익사업법은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하는 세입자에게는 사업인정 고시일 ...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판이 속속 중단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10일 촛불집회 주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 진보연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10일 해운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강무현(57)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지만 강 전 장관이 맡았던 업무와 금품 제공자...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가만 인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라는 중요한 헌법적 자유권을 부정하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명분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분명한 어조로 이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
법원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1994년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4년 만에 다시 위헌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한겨레> 기사를 놓고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호형)는 8일 한나라당이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당의 사회...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7일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증거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경우 생길 폐해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 하루 전 세금을 예치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중근(67) 부영 회장이 세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이 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세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4년 4월 ...
세금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2) 전 한국방송 사장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열렸다. 정 전 사장 쪽은 배임죄가 성립하는 구체적 판단 근거를 검찰에 요구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씨가 김종원(67)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이 대통령에게 전해 주라”며 돈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심리...
단국대 이전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종률(46)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법정구속되지는 않았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는 1일 단국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2003년 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광고주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던 검찰이 비공개로 태도를 다시 바꿨다. 법원은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공개 원칙을 강조해 검찰이 난처해졌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누리꾼 이아무개씨 등 16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