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법학교수 증언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서, 검찰이 미국 법을 처벌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에 변호인 쪽 증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교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서울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므로 병원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나, 점거농성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서울 강남성모병원이 파견 노동자 이아무개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
외환은행 불법매각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판을 더 하자고 요청하다 퇴정하는 파행이 빚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심리로 10일 열린 변양호(54)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58) 전 외환은행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일부 증인의 재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을 두세 차례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누리꾼들의 공판에서 “광고불매 운동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없다”는 업체 쪽 증언이 나와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대형 여행사 언론홍보팀장 정아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김흥준)는 보험 계약 당시 뇌손상 진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한 세쌍둥이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00년 1월1일 세쌍둥이를 낳은 정아무개씨 부부는 막내가 두 달 만에 폐부종으로 숨진 뒤, 두 ...
노조의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 대상인 구본홍(60) <와이티엔>(YTN) 사장이 31일 노조와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사장 비서실을 점거하고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구 사장과 와이티엔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신청서에서 “노조원들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30일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선거공보에 거짓 이력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본철(49)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을)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그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낙선한 2위 후보와의 유효투표수 차이가 5천...
노진환(62) 서울신문사 사장과 박종선 부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2일 스포츠서울21 주식 처분 과정에서 맺은 옵션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노 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법인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제공한 뒤 250억...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2명이 2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길었고, 이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며 이씨 등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
<와이티엔>(YTN) 사태로 해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와이티엔 노조원 33명이 16일 회사 쪽의 징계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선임한 7월 주주총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구 사장에 대한 출근저지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인사위의 징계처분 또...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부 보조금 등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이 단체 김아무개 전 국장과 박아무개 전 간사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들은 2004~2007년 정부기관 공모사업 수행 등의 과정에서 활동가들에게 지급...
서울시와 재개발조합들의 뉴타운 이주민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의 다른 도시개발 사업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는 15일 은평뉴타운 이주민 김아무개씨가 “이주 보상을 할 때 사업개시 전 발표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