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보험모집인(보험 텔레마케터)을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는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 2006-04-26 20:46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2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2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임창욱(55) 대상그룹 명... 2006-04-26 19:54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락도(68) 전 의원한테서 공천 청탁을 받고 나서 먼저 돈을 요구하고 독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발부된 조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보면, 그는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이 ... 2006-04-24 22:39
아내의 증언으로 살인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던 살인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고... 2006-04-24 07:01
“벌금 80억원은 너무 지나칩니다” 서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다투다 횡령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두산그룹 박용오(69)·용성(66) 형제가 21... 2006-04-21 19:08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직장 회식 뒤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아무개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2006-04-19 21:39
이아무개(26)씨 등 중증 지체·시각장애인 5명이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은 구조물에 의해 청계천 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겠다고 18일 ... 2006-04-18 20: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이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김광석 3·4집’과 ‘다시부르기 1·2집’의 음반 제작·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 2006-04-14 21:52
‘국정원 도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신건(65)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4일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2천만원의 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는 ... 2006-04-14 20:38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없어도 행정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행정법원 관계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2일 “2003년 금... 2006-04-13 07:25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서찬교(63) 성북구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씨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 2006-04-11 00:54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선거법 ... 2006-04-09 20:06
3천만원 지급 판결 법정에서 피고소인에게 폭행당한 증인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영하)는 7일 폭행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한 반아무개(50)씨가 “법원·검... 2006-04-07 21:31
검찰이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재벌의 투자를 가장한 재산 ‘빼돌리기’를 비판한 논문을 발표했다. 대전지법 서정(사법시험 36회) 판사는 지난달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법판... 2006-04-06 18:20
“자 그럼, 숨진 이아무개씨가 일했던 사무실을 보시겠습니다” 원고쪽 변호사가 증언대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를 누르는 순간... 2006-04-05 2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