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보험모집인(보험 텔레마케터)을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는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다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통신판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로 인정되지만 사망과 업무 사이 연관성...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26일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22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임창욱(55)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총수로서 횡령한 자금에 대해...
조재환(57)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락도(68) 전 의원한테서 공천 청탁을 받고 나서 먼저 돈을 요구하고 독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발부된 조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보면, 그는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이 “전북 김제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먼저 4억원을 요구했고, 이틀 뒤인 17일...
아내의 증언으로 살인죄가 인정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던 살인 혐의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
“벌금 80억원은 너무 지나칩니다” 서로 회삿돈을 빼돌렸다며 다투다 횡령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두산그룹 박용오(69)·용성(66) 형제가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한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했다. 변호인들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직장 회식 뒤 ‘2차’ 장소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넘어져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아무개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석한 간담회는 직원 결속력 강화를 위해 우체...
이아무개(26)씨 등 중증 지체·시각장애인 5명이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은 구조물에 의해 청계천 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며 “장애인을 고려하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진현)는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딸이 신나라뮤직을 상대로 “‘김광석 3·4집’과 ‘다시부르기 1·2집’의 음반 제작·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1994년 숨진 뒤 김씨 아버지와 김씨의 부인 서아무개씨가 맺은 계...
‘국정원 도청’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동원(72)·신건(65)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4일 보석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성원)는 2천만원의 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두 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신 전 원장은 이날 오후 풀려났다. 임 전 원장은 건강이 좋지 ...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없어도 행정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행정법원 관계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2일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론스타 주식취득 자격 승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땐 검찰 수사에...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서찬교(63) 성북구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씨가 시의원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목을 두고 검찰 주장과 다투고 있으며, 현직 구청장이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판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명에게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찬교(63) 성북구청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 사조직을 결...
3천만원 지급 판결 법정에서 피고소인에게 폭행당한 증인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영하)는 7일 폭행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한 반아무개(50)씨가 “법원·검찰의 안전관리 소홀로 법정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맞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검찰이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재벌의 투자를 가장한 재산 ‘빼돌리기’를 비판한 논문을 발표했다. 대전지법 서정(사법시험 36회) 판사는 지난달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법판례 연구회’ 정기모임에서 발표한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현재의 상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