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고위 법관이 사건 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받은 것은 중대한 사안으로…” 조관행 전 ... 2006-08-09 00:55
법대 위의 후배 법관과 피의자로 나선 전직 선배 법관. 서울중앙지법에서 8일 열린 조아무개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 2006-08-08 23:12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최상열)는 8일 지난해 감시초소(GP) 총기난사 사건으로 숨진 병사의 부모들이 “국방부가 선임병들의 질책을 사고 동기로 발표해 망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 2006-08-08 22:23
보험금을 노려 남편과 어머니, 오빠를 실명시키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30대 여성( 2005년 4월29일치 9면)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존속중상해죄 등으로 기... 2006-08-06 19:58
비리로 징계를 받았거나 재판 중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의 ‘비리 정보’가 공개되면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2006-08-03 22:53
‘형제의 난’을 겪고 있는 두산그룹 총수 형제가 대법원 상고에서도 서로 ‘다른 길’을 갔다. 박용오(69)·용성(66)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는 항소심에서 똑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 2006-08-02 19:01
바뀐 소득세법을 적용해 법 개정 전의 신주인수권 거래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재현(46) 씨제이(CJ)그룹 회장이 “법을 소급 적용해 과세했다”... 2006-08-01 00:15
헌법재판관 임명 공대위 토론회 “헌법재판관 문호를 학계·시민사회로 개방하라” 8~9월 헌법재판관 5명의 교체를 앞두고 ‘인권과 민주 실현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공동대책위원회’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연 ... 2006-07-31 19:49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한 김민수(45)서울대 미대 교수에게 국가가 미지급한 임금 등 3억7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복직되는 국립대 교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 2006-07-29 09:2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7일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의 구체적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006-07-27 21:18
우리 법원이 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대해 정치범인 점을 이유로 처음으로 송환을 거부했다. 베트남인 우엔 후 창(57)은 지난 1982년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자유베트남 혁명정부’를 세운 ... 2006-07-27 19:36
남쪽의 유명 문학상인 을 받아 화제가 됐던 북한 소설 의 저작권 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큰 다툼없이 해결됐다. 북한 작가의... 2006-07-25 00:01
회삿돈으로 이자대납 ‘횡령’이 재무구조 개선 기여? 회사돈 326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 2006-07-21 19:53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차동언)는 14일 기획부동산 업자 김현재(47·구속)한테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상현(71) 전 민주당 의원을 구속했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재직 ... 2006-07-14 22:47
법원이 14일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보기관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로 묵인돼 왔던 불법도청... 2006-07-14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