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가 기업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쓴소리를 던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했던 울산... 2007-06-14 20:42
제이유 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13일 제이유 쪽으로부터 후원금으로 4억6천만원을 받은 ‘나눔과 기쁨’ 상임대표 서경석(59) 목사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 2007-06-14 01:52
금융사 대표이사의 잘못된 대출 결정을 추인한 이사들에게도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잘못된 대출에 대해 금융사 이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 2007-06-12 23:40
기업인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이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축산장비업자 김아무개(49)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 2007-06-11 20: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자 청와대가 즉각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법률가들은 대체로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 2007-06-08 00:19
범죄자를 잡기 위해 시민을 ‘미끼’로 이용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을 대법원이 질책했다. 신아무개 수사관 등 지하철경찰대 소속 수사관 2명은 지난해 9월4일 새벽 1시께 서울 ㅅ전철역 부근에서 ‘부축빼기’가 ... 2007-06-06 17:11
대법원은 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다른 판사에게 청탁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수도권 지역의 한 지방법원 소속 ㅅ부장판사에게 정직 10월의 징계를 내렸다. ... 2007-06-01 19: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1일 국회 4급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병역면제 사유를 신고하면서 질병 이름을 공개토록 한 것은 사생활을 침... 2007-05-31 20:59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1일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3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과 추징금 293만5800... 2007-05-31 20:43
대법원은 이름만 올려놓고 조정에는 참여하지 않는 불성실 조정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도록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민사조정위원과 가사... 2007-05-30 21:54
대법원은 30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간담회를 열어 국민참여 재판제도(배심제)와 양형기준법 등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배심제 시행 ... 2007-05-30 19:42
삼성이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함에 따라 4년여를 끌어온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1년7개월 동안 삼성 ... 2007-05-29 20:54
지난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때 실권한 제일모직의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1개월 동안 준비절차만 밟다 삼성 쪽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최근 다른 법원으로 이송... 2007-05-28 19:3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기름값을 짬짜미(담합)해 올린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에스케이㈜, 지에스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사를 벌금 1억5천만∼1억원에 지난 17일 약식기소했다고 27... 2007-05-27 23:51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총파업에 참가하기 위해 3~5일 동안 결근해 해임된 박아무개(48)씨 등 학교 행정직 공무원 3명이 “해임은 지나치다”며 충청북도 교... 2007-05-22 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