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대인피해 300만원, 대물피해 100만원으로 정한 운전자 자기부담금 한도를 각각 100...
대학들이 학생 충원율을 높이려는 목적 등으로 장학금을 부정 지급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4일 교육부의 ‘2015년도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사관리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일반대 15곳과 전문대 5곳에서 모두 53건의 학사 관리 부적정 사례 및 장학금 부정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급식운동단체가 학교급식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조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와의 계약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구축한 ‘학교급식 전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