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가정폭력에 포함 열린우리당은 2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의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 강간)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홍미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
이르면 올해 말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상당 부분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실무협상을 벌여, 핵심 쟁점인 조사 범위와 조사위원 자격을 절충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목희 위원장 "노사정 합의사한 29일로"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3명은 26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정부는 인권위가 발표한 기간제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채택 등의 ...
조사 범위-위원 자격 이견 못좁혀…본회의 처리 힘들듯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5일 과거사법에 대한 실무협상을 벌여 조사위원 구성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접점을 찾았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법이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이날...
검·경등 제외 내년부터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검찰·경찰 등 일부 특수 직무를 뺀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민간 사업체에서도 의무고용 적용 업체의 기준이 현행 30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의무고용 대상...
당정, 행정구역 개편…수사권 조정등 감안 내년 10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던 자치경찰제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최용규 열린우...
확정판결 난 사건 사실상 조사대상서 제외시민단체 “안고칠땐 통과 저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을 사실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19일 “현행 과거사법의 규정대로라면 과거사...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14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전체 학생의 1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안대로 외국투자기관이 직접 학교를 설립·운영하거나 △정부가 학교를 짓고 운영은 외국교육기관에 맡기는 ‘공영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