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7일 노동조합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난 1997년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한 부칙도 삭제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3자 개입금지...
당정 “서울대 강행하면 재정·행정적 제재”정운찬총장 “대학은 대학에 맡겨라” 반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통합형 논술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서울대의 2008 학년도 입시기본안을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본고사 부활 시도로 규정하고, 서울대가 이를 강행하면 예산 감축, 법학대학원 제외 등 행정·재정적 제...
열린우리당은 5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이나 언어폭력 등을 막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 조정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사이버 폭력을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정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네...
정파 초월 의원모임 꾸려 ‘양극화 해법찾기’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정파를 초월해 앞다퉈 이 문제에 파고들고 있다. 30일 국회에선 ‘양극화 해소 열린우리당 의원 모임’이 공식 발족했다. 복지 분야를 다루는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과 최근 법무부 장관이 된 천정배 전 원내대...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훈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 법안의 요지다. 상훈법=서훈 취소, 훈장 환수 등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의안으로 제출해 심의하도록 함. 형법·관세법 등 위반으로 3년 이상 징역...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재외동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232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찬성(104명)이 반대(60명)보다 많았으나, 찬성 의...
유임 지지하자니 여론부담해임 표결땐 ‘부결’ 분명히 윤광웅 국방부 장관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윤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윤 장관의 유임 방침을 굳히자, ‘대통령 뜻은 이해하지만, 드러내놓고 유임을 지지하자니 여론이 부담스러운’ 답...
국회 법안심의 파행 거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6월 임시국회 처리’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으나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의 반대가 거센데다, 한나라당도 굳이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여서 6월 처리는 물건너가는 양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
공공기관 이전 확정 여야 엇갈린 반응 24일 발표된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배치방안에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 틀이 갖춰졌다”고 평가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나눠먹기”라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
열린우리당은 24일 중앙위원회의를 열어 현행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격상시키고, 사무총장 밑에 3명의 사무부총장을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무총장에는 3선인 배기선 의원이 임명됐으며, 사무부총장은 상임중앙위원회에서 현역 의원들로 선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사무총장직 ...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4일 “호남고속철은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조기에 착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열린우리당이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대에서 한 특강을 통해 “호남고속철은 수익성 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
한전→광주 토공→전북 도공→경북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를 광주로 옮기고,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에, 한국도로공사는 경북에 각각 옮기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177개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김원기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립학교법은 개혁 법안이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 영향을 끼치는 민생 법안인데, 한나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