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쟁 이어져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이 “스스로 손가락을 잘랐다”고 털어놓으면서, 이른바 ‘단지’ 논란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이 의원이 자해한 1986년 당시의 ‘시대상황’과 ‘병역기피’의 연관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22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 의원이 2차 신검(86...
주요법안 공개투표서 4분의3 동의때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주요 쟁점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 의원총회 출석 의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 ‘강제적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을 출당 조처하는 등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정치 개혁 차원에서 ‘소신투표’ 원칙을 새로 명기한 국회법 규정에 배치되...
당정, 25개 업종 연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지역에서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2007년까지 연장해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을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
‘해직교수복직 공동추진위원회’(상임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이 보류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 특별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본회의에 회부된 특별법안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불과 몇 분 사이에 보류됐다...
과거사 예산 1천억원 책정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8년까지 도시가계의 월평균 소득(현재 311만원)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월평균 소득의 60% 수준인 180만원 미만 가구에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당정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향후 ...
민주 ‘교섭단체 10석’ 서명 벌여정몽준 의원 초청 무소속 모임도 4·30 재보선 이후 소규모 정당들과 무소속 의원들이 잰걸음을 치고 있다. 정치지형에 변화의 여지가 생긴 틈새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민주당은 10일 현재 20석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의석 기준을 낮추자는 카드를 꺼내들...
유시민·장영달·한명숙 이탈“누군 소신없어 당론 따르나” ‘당론을 따르자니 소신이 울고, 소신을 따르자니 당론에 어긋나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과거사법 표결 결과를 놓고 열린우리당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4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는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 등 중도파...
열린우리당, 법안통과 전후 거센 반발 진통…민노당은 반대당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적잖은 반대표가 나오는 등 반발이 거셌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당수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노동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사법은 지난해 말부터 여야가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법안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