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범죄자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수사 및 재판에 활용하게 하는 ‘디엔에이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흉악·강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이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디엔에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
검찰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곧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는 모두 다 종결하기로 했다”며 “곧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22일 구본홍 <와이티엔>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사장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노종면(42) 전국언론노조 와이티엔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농성을 주도했던 노조원인 정아무개 기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이 관련자들에 대한 잇단 조사로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검찰 수사의 방향은 두 갈래다.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 전 회장의 관계 규명을 위해 천 회장 일가의 탈세 혐의를 추적하는 게 한 축이다. 다른 축은 ‘세무조사 대책회의’의 실체와 국세청을 상...
![[단독] 검찰 “천씨 알선수재 입증 문제 없다” 자신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521/124274934867_20090521.JPG "[단독] 검찰 “천씨 알선수재 입증 문제 없다” 자신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