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사건 재판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오는 16일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조사는 끝냈다”고 말해, 발표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종 결론을 조율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대법원은 이날 예정된 전국 법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11일 지난 2004~2005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업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강철 전 시민사회수석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수석은 2004년 총선과 2005년 보궐선거에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금을 관리했던 노아무개(구속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결론을 내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발표를 다음주 초로 미루겠다”고 밝...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10일 ‘수사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신상우(72)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전 총재는 2005년 10월께 조영주(53·구속기소) 당시 케이티에프(KTF) 사장한테서 “청와대에 ...
“소문이 하나둘씩 사실로 확인되다 보니, 이젠 내가 들었던 말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다. 진상을 밝혀야겠지만, 법원을 위해서는 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했던 한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을 지켜보며 9일 털어놓은 심정이다. 그는 “촛불 ...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월17일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면서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 취임한 지 한 달도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4일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한 추모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박래군(49)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와 함께 5차례에 걸쳐 불법 추모집회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오수)는 4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따낸 위탁사업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 및 배임수재 등)로 대한상이군경회 회장 비서실장 박아무개(64)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2005년 ‘상이군경회가 한전에서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따면 이 사업권을 다시 재하청...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윤웅걸)는 지난달 20일 ‘용산 철거민 참사’가 일어난 뒤 추모집회를 주도해 온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이아무개씨 등 공동집행위원장 두 명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서울 도심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을 열고 불법 도로 점거...
북한 주민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상속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남한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북한에 사는 윤아무개씨 등 형제 4명이 ‘고인이 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의 상속권을 인정해달라’며 새어머니인 권아무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구호활동을 위해 북한을 오가는 민간단체 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가 미국 밸브업체 시시아이(CCI)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수원의 납품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19일 한수원 재무팀 부장 허아무개(51)씨의 배임수재 혐의 조사와 관련해 “시시아이 외에 허씨가 다른 납품업체한테서...
법무부가 현재 성폭력범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제도를 살인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이 있는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 사건’을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청현)는 지난 16일 저녁 피해 여성을 고소인 자격으로 4시간 가량 조사했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고소인이 검찰의 수사를 원하고 있고 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납품계약의 대가로 미국 부품회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무팀 간부 허아무개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허씨는 2004년 4월께 서울 삼성동 한수원 본사 인근에서 한수원에 밸브를 납품하는 미국 ㅋ사 한국법인 직원한테서 현금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