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외에도 국회의원과 정부 고위 관료 등 8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입사 지원자 10명에 대해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20일치 1·4·5면)와 관련해, 청년·시민단체들과 야당이 “중진공 채용비리를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검찰이 지난 대선 무렵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한 다른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좌익효수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지 무려 2년5개월 만에 기소해 처벌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
검찰이 인터넷에서 특정 지역과 야당 정치인 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인터넷 별명)와 비슷한 활동을 벌인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만 한 뒤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
2012년 대선 때 특정 지역과 야권 정치인을 비하하는 글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 등에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을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만 하고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2년 대선 전 대규모 정치개입 글 등을 주도적으로 작성·배포한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전단...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는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아무개씨를 비롯한 549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서울의료원은 직원들에게 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복지포인트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직원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당시 함께 숨진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딸이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미국 국적을 가진 차 전 실장의 딸 차아무개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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