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밀 선거운동 캠프’로 의심되는 오피스텔의 임대료 사기 사건 고소인을 소환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한겨레> 6월4일치 6면)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는 정아무개씨는 ‘새누리당 대선캠프 쪽이 사무실 10곳을 2012년 6월부터 길게는 ...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선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새 검찰총장으로는 티케이(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이 유력하다. 이날 구성된 추천위원회(9명)의 비당연직 위원 4명에는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한국인 여직원을 성추행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일본계 대형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직원이었던 일본인 ㅇ(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한겨레> 9월22일치 10면)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의 기획팀장이었던 ㅇ씨는 지...
검찰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일본계 은행 직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선)는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 ㄱ씨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치상)로 일본 대형 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 서울지점 직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 고영주(6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고영주 이사장 고소 사건을 인권·명예보호 전담부인 형사1부에 배당했다”며 “조만간 고소 대리인을 불러 조사하...
법무부는 체불임금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법률 문제를 도와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을 변호사’는 법률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해주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언어 등의 문제로 외국인들은 이 제도를 활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