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광고에 네티즌 ‘실소’ ‘호주제 폐지는 북한 따라하기?’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호주제 폐지는 북한의 가족제도 따라하기’라는 생뚱맞은 색깔론을 들고 나와 실소...
‘사람을 죽여 봤느냐?’ 3년6개월 동안 미궁에 빠져 있던 살인사건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와 범인이 흘리고 다닌 ‘살인 고백’으로 해결됐다. 2001년 8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마포역 부근에서 귀가하던 회사원 박아무개(당시 23살·여)씨가 괴한의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침 비...
어머니를 살해한데다 훔친 로또가 1등에 당첨돼 이목을 끌었던 30대 남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원일)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자신을 질책하는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박아무개(35·서울 은평구 대조동)씨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서로 끌고 나온 애완견 문제로 다투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윤아무개(59)씨와 황아무개(3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밤 10시10분께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체육공원에 애완견을 끌고 나왔다가, 윤씨가 자신의 푸들 애완견의 냄새를 맡는 황씨의 비글을 걷어차면서 ...
“세무서계장이다. 책냈으니 돈보내” 전화한통에 372개업체 송금했다 사대는 24일 중소기업을 상대로 국세청 직원이라고 속여 가짜 세법책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신아무개(3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오아무개(2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8월 경기 김포시 ㅌ무역회...
‘박대통령 저격사건’가족들 ＂경호원도 괴로웠을 것＂ 1974년 8월15일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목숨을 잃은 장봉화(당시 16살·서울 성동여자실업고 2)양의 가족들이 사실상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양의 가족은 “보상을 바라지도 않으...
학내 예배 선택권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학교로부터 제적됐던 강의석(19)군이 학교법인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강군은 지난해 12월 2005학년도 서울대 법대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며, 이번 승소로 서울대 법대 합격이 최종 결정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