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회의 문건이 공개되는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이 증폭되자, 새누리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경제 현안을 다뤘다”고 주장하며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수조원대 정책 실패 책임이 청와대와 정부에 있음이 명확해지자 10여...
“그래요 난, 난 꿈이 있어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여전히 ‘018’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전 내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예전부터 통화연결음으로 설정해 둔 ‘거위의 꿈’만이 계속 흘러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정운호 게이트’와 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에게 최대 18억원에 달하는 탈세 과태료를 지금이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과태료 소멸 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홍만표 변호사가 누락한 수임료는 ...
청와대는 1일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한국방송>(KBS)의 비판적 보도 내용을 수정하려고 했다는 보도 통제 논란에 대해 “홍보수석의 통상적 임무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이정현 수석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제2의 보도지침 사...
"휴식이란 말씀은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주무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100% 일하고 계시다. 그 분 마음 속엔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외에는 없는 걸로….”(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겠느냐?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세월호’는 번번이 메아리 없이 부서지는 이름이었다. 20대 국회 개원 뒤 야권은 기회가 날 때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외쳤지만,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엔 타협점이 없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
정치권은 28일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속한 처리”(여당), “누리과정 예산 반영”, “정책실패 책임 규명”(야당) 등 강조점을 달리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브렉시트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경...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추석 직후인 오는 9월28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두고 27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별로 논란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지만, 김영...
![[한겨레 프리즘] 사실상 민주공화국 / 김남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6/0628/00501866_20160628.JPG "[한겨레 프리즘] 사실상 민주공화국 / 김남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