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치러진 지난 4월13일은 ‘법정공휴일’이었다. 임기만료로 치러지는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일은 2006년 관련 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선거 때마다 근무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 등이 줄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선거일=법...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 과정에 반발해 탈당했던 무소속 주호영 의원(4선·대구 수성을)과 이철규 의원(초선·강원 동해·삼척)이 22일 복당했다. 지난 16일 유승민·윤상현·안상수·강길부 의원 4명과 20일 장제원 의원의 복당에 이어 이날까지 무소속 당선자 7명 전원이 복당해, 새누리당은 129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국가정보원이 이슬람국가(ISIL)의 테러 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해당 인물이 테러를 당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테러방지법 시행 뒤 드러난 ‘테러 정보 부풀리기’ 첫 사례로 기록될 만하다. 또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인물의 개인 신상정보를 낱낱이 노출...
“내년 대선에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당은 표를 얻기 어렵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깔린 정치적 맥락을 이렇게 설명했다. “총선 과정에서 확인한 민심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총선 참패에서 드러난 당 지지 기반...
국가정보원은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IL)가 주한미군 공군시설 2곳과 한국인 1명을 지목해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슬람국가가 ‘십자군과 싸워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체 해커조직 ‘유나이티드 사이버 칼리파’를 통해 ...
지난 16일 유승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역설적이게도 당 주류인 친박근혜계가 주도해 만들었다. 예상치 못한 ‘배신의 정치’에 맞닥뜨린 친박계는 “비박계가 비밀리에 작전을 짜고 복당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지만, 복당에 찬성한 비대위원들은 “여의도 계파 정치가 아닌 민심을 따른...
오는 24일께로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가 다가오면서 부산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과 경남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간 힘겨루기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용역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여권 텃밭에서의 갈등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홍준...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됐던 개헌 논의가 국민의 권리(기본권), 수도 이전, 경제민주화 강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치권과 헌법학계는 정부형태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지난 30년간의 사회 변화까지 반영하는 ‘포괄적 개헌’, 권력구조 개편을 먼저 하고 이후에 기본권 조항을 손질하는 ‘순차적 개헌’ 등 다양한 주...
입법 및 정책분석 전문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4일부터 발효중인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정보원 권한 확대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 논란”을 거론하며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외교안보팀)은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대테러 대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