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낮은 생산성이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경제부처 안에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8일 내놓은 ‘생산성과 규제 완화 간 연계관계’란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정보기술(IT) 부문 투자가 업종간 칸막이식 규제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2000년대 들어 성장세 둔화 ...
정부는 공공기관 임원 후보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이는 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일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방과 복지예산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고, 국가채무도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예산 국방예산은 2001~2004년에는 6~7% 수준으로 증가하다 2004년에 8%대, 지난해부터는 매년 9%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쪽은 2020년까지 병력위주...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9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성장관리권역에 투자계획을 밝혀온 팬택, 케이씨씨(KCC), 한미약품, 현대제철 등 4개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쯤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 프로그...
부산시 가덕도의 신항 2-4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이 부두는 부산시 가덕도 북측 해역에 있으며 5만t급 선박 3척이 동시에 하역할 수 있는 규모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는 이르면 11월 초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개별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허용 여부를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검토시간이 더 필요해 추후 과제로 미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기존 수도권 규제정책의...
돈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주머니는 비어간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런 모양새다. 쓸 곳은 많은데 세금을 늘리지 않고 나라살림을 짜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다.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0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정부 예산의 중추를 이루는 일반회계 예산은 내년에 158조원으로 올해보다 6.1% 늘...
정부는 26일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를 열어 부산 수영구와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에 대해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정부가 주택·토지에 대한 투기지역을 푼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8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부산 수영구의 경우 최근 1년간 누적 상승률이,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은 최근 3개월간 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투자계획은 빠른 시간내 처리하겠다”며 “다만 하이닉스는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투자이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
정부는 한가위를 앞두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 수준의 최고 다섯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한 생계비 대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추석 물가안정대책 차관회의’를 열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