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4일 인기 한류 여자가수 ㄱ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해킹해 가수 겸 탤런트인 남자연예인 ㄴ과 함께 찍은 사진과 둘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빼낸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ㄱ 쪽으로부터 35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공갈)로 서아무개(23·ㅁ대 정보통신학과3)씨를 구속...
중국 컨테이너선 진성호와 우리 화물선 골든로즈호 충돌 사고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려면 두 선박의 움직임과 충돌 각도, 부딪힌 부위 등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종의 심판관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 쪽이 수집한 사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선박 모두 짙은 안개 속에...
서울 중랑구 ㅇ초등학교에서 소방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굴절 사다리차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소방대원들이 안전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중랑경찰서는 24일 “소방방재청의 ‘소방장비 조작 및 훈련기준’ 예규는 굴절차 탑승자가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16일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한 10개 병역특례업체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이미 압수수색한 65개 업체 가운데 형사처벌한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지난해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아홉달만에 1차 성과를 냈지만, 인원 부족 등의 한계 속에서 진행된 조사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우선 조사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 매국 조약에 연루된 자나 중추원 참...
이번에 국가에 귀속되는 시가 63억원 가량의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지원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7조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족정기를 높이는 사업을 위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기금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