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아무개(70)씨는 2006년 4월26일 오후 5시3분께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 안쪽에 신문지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네 통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길이 번져 사적 123호인 문정전 출입문과 벽 등이 훼손됐다. 다행히 관람객과 관리직원이 소화기로 진화해 불은...
5급 지체장애인인 이아무개(48)씨는 지난해 7월10일 ㅇ손해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들고 첫달치 보험료도 냈다. 이씨는 계약 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척추염으로 다리 마비를 앓은 사실과, 이런 병력이 지금의 장애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상담원에게 밝힌 상태였다. 그런데 이튿날 보험회사로부터 계약 취소를 알리...
2009학년도부터 초·중등 교과서에서 인권 교육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현재 집필 중인 새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도덕·사회·국어·영어 과목에서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덕 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3), ‘편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전국 3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의 반부패 정책 후퇴와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대 기업 삼성은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고, 국회의원과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별도의 야간 자율학습실 입실을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라며 “합리적인 입실 기준을 마련하도록 부산 ㄴ고교 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학교는 교실 2개를 합친 공간에 사설 독서실처럼 칸막이 책상을 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과 관련해 “빈부격차의 확대, 고용 불안정, 실업문제 등이 다른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가 여성 차별과 결합되는 현상에 대한 해결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건강보험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
한국을 찾는 몽골인 이주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울란바토르를 찾은 박용원 용인이주민센터 운영실장은 현지인들로부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려고 접수를 기다리는 몽골인들이 3만여명이나 몰려들어 소동이 벌어지자 경찰이 전기충격기까지 사용해 이들을 폭행했다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고려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08학년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 수준을 감안해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정규수업에 대한 수화통역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27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조성될 ‘동남권 유통단지’ 시공사 선정 때 돈을 주고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대학 교수와 공기업 임원, 서울시 과장급 공무원 등 평가위원 3명과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 8명과 업체 관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