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지 않은 집회·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2015-06-28 21:29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5-06-24 19:58
도입된 지 7년째를 맞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순기능을 하는지를 놓고는 회의적 평가가 만만찮다. 비싼 학비 탓에 ... 2015-06-23 22:27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22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확... 2015-06-22 20:01
황교안 국무총리가 18일 임명되면서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김현웅 서울고검장(56·사법연수원 16기) 등 김진태 검찰총장(63·˝ 14기)의 후배 기수들이다. ‘기수... 2015-06-18 20:01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철길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 사장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 비리 수사에서 대기업 사장을 소환한 것은 처음이... 2015-06-15 22:17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밝혀 후임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무부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새누리... 2015-06-14 21:03
피감기관인 한국전력과 ‘을’의 입장인 회계법인 임직원들한테 각각 성접대를 받은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이 모두 기소유예 ... 2015-06-10 20:31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뒤 시작된 박근혜 정부 핵심 실세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이 김아무개... 2015-06-05 20:04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아무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사흘간 날마다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막바지에 접어든... 2015-05-31 19:54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리스트 6인’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를 발송한 것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팀은 6인... 2015-05-29 20:02
2013~2014년 법원의 경력법관 채용과정에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사상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을 실시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 채용과정에 국정원이 전면에 나선 것은 삼권분립의 ... 2015-05-26 22:28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부... 2015-05-23 01:09
청와대 재직 시절 모교인 중앙대에 특혜를 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박용성(75)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2011년... 2015-05-22 19:20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조계에서는 벌써부터 후임이 누가 될지를 놓고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이 황 총리 후보자 발탁을 통해 ‘사정 드라이브’의 끈을 바짝 죄겠... 2015-05-22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