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경찰 수사 때 김용판(57)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권은... 2015-08-19 20:16
젊은 법조인들과 법조인 지망생들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음서제’ 논란은 구직난에 시달리는 변호사들의 상대적 박탈감 속... 2015-08-18 21:32
이번주 검찰과 법원 청사가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에선 야당 국회의원 여럿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다. 노무현 정부에... 2015-08-18 20:18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400억원대 사업인 육군 무인정찰기 도입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은 이규태(64·구속) 일광공영 회장이 국내 에이전트 역할을 맡았던 ... 2015-08-17 20:25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김아무개(55) 상무와 여아무개(59) 전무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2015-08-17 20:25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혼잡한 결혼식장에서 상습적으로 축의금을 훔치고 식권을 챙겨 끼니까지 해결한 혐의(상습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노점상 김아무개씨와 공범 최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4년... 2015-08-14 19:24
포스코 관련 사업 특혜 수주 의혹의 당사자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이 12일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막바지에 이른 포스코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포스코그룹 ‘비정상... 2015-08-12 20:11
포스코의 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동양종합건설의 대주주인 배성로(60) <영남일보> 회장... 2015-08-12 01:12
스마트폰 시대에 교도소·소년원 수용자들과 가족들이 좀더 편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스마트 접견’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상통화로 외부에서 수용자들을 접견할 수 있는 스... 2015-08-10 20:12
몇년 동안 음란 동영상을 회사 안에서 수백개를 내려받아 근무시간에 들여다 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는 한 중소제조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 2015-08-09 14:10
수천만원대 바이올린 활을 둘러싼 연주자들 사이의 진실 공방이 법정까지 이어졌다. 프랑스산 명품 ‘사르토리’(sartory) 활을... 2015-08-02 20:08
보험설계사가 보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자가 보험증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그 책임도 상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윤강열)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 2015-08-02 15:20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경찰 버스에 음란한 낙서를 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전 공보비서 권아무개(4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씨는 지... 2015-08-02 15:16
김현웅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공석으로 남아 있던 서울고검장에 이득홍 부산고검장이 21일 취임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구... 2015-07-22 20:11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포스코그룹 비자금 수사가 어느덧 4개월을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다. 그간... 2015-07-21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