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검찰에서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일 “시민단체 고발로 진행... 2015-03-04 01:10
국가가 국민의 ‘이불 속’을 단속해온 간통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1990·1993·2001·2008년에 이어 다섯번째 위헌법률심판을 거쳐야 했다. 근대적 국가 형벌로서의 간통죄는 1905년부터 시행됐다. 일본... 2015-02-26 19:46
‘생존율이 낮고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병들에게 보급하도록 한 육군 대령이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불량 방... 2015-02-24 20:41
‘생존율 낮고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불량 방탄복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장병들한테 보급하게 한 육군 대령이 구속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불량 방탄... 2015-02-24 15:31
박근혜 정부의 ‘주무기’는 검찰이다. 지난 2년간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을 적당히 무마하고 정치... 2015-02-22 21:47
법정에서 검사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새터... 2015-02-21 15:31
법무부는 17일 이상호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최윤수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하... 2015-02-17 21:29
국책사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쪽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엘지(LG)전자의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두 글로벌 전자업체의 과열 경쟁이 잇따라 형사 범죄 수준까지 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첨... 2015-02-17 20:15
군납업체인 에스티엑스(STX)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 쪽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군함에... 2015-02-17 19:5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이번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소송 수임 과정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첫 소환 ... 2015-02-16 21: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들을 소환조사한 검찰이 이번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신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과거사 소송 수임 과정에 대한 ‘2단계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첫 소환... 2015-02-16 20:47
수원지법 이아무개 부장판사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막말 댓글을 달아온 사실(▷ 관련기사 : 현직 부장판사가 포털에 보수편... 2015-02-12 20:24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했다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항소심(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이 9일... 2015-02-10 20:44
박근혜 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가 검찰 지휘부에 티케이(TK·대구경북) 출신과 공안라인을 중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6일 박성재(17기·경북 청도) 대구고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김수남(16기·대구) ... 2015-02-06 21:1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김기동)은 퇴직 공무원 취업규칙을 어기고 대기업에 입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 직원 임아무개씨의 집과 사무실을 6일 압수수색했다. 임씨는 해군 영관급 장... 2015-02-06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