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전선업체가 담합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과징금이 담합과 관련된 전체 매출액의 4% 수준에 불과한 ‘솜방망이 제재’여서, 법위반 억제 효과가 의문시된다. 공정위는 22일 소위원회(위원장 김석호 상임위원)를 열어 지에스건설과 에스케이건설이 발주한 전력...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상대 소송을 담당하는 송무담당관(과장)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1순위로 추천한 것을 취소했다. 미국의 ‘특허 공룡’인 퀄컴이 공정위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 소송을 맡을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임명하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자...
앞으로 철도회사의 잘못으로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요금을 환불받는 것은 물론 추가로 요금의 최대 10%까지 배상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을 처음 만들어 18일 공개했다. 코레일은 표준약관을 적용한 자체 약관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고, 에스알(수서고속열...
시판 중인 유명 다운(거위털) 이불 제품의 절반 이상이 거위털 비율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위털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위털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박홍근홈패션(오로라 구스이불솜), 자미온(스테포2 구스이불솜), 리베코네트는 소비자들이 원하면 환불해주거나 새 제품으로 ...
미국의 ‘특허 공룡’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퀄컴 상대 소송을 맡을 공정위 송무담당관(과장)에 삼성 사내변호사를 1순위로 추천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자초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공정위·인사혁신처·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실...
![[현장에서] 삼성 ‘4번의 말바꾸기’와 뒤늦은 ‘후회’](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115/00501222_20170115.JPG "[현장에서] 삼성 ‘4번의 말바꾸기’와 뒤늦은 ‘후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