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불량상품이라도 상품 수령 뒤 7일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합니다.” “액세서리·모자·흰색 옷 등의 상품과, 임의로 세탁·수선하신 상품은 불량이라도 교환·반품이 안됩니다.” 온라인 의류 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법 내용을 속여서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철회를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아이씨티(ICT)가 중소업체에 설비 납품을 받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포스코아이씨티가 브라질 제철소 건립과 관련해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부당 특약 설정을 하고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고, 최저가 낙...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개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대한상의가 상법개정안의 핵심내용인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 모두 반대했다. 상의는 기업총수의 전횡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법 개정 반대에 ...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삼성전자 등 보유주식 매각의 ‘유예기간’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규모가 최대 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 등이 삼성생명에 유예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새로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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