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한-일 합의로 약속한 ‘화해·치유 재단’(재단)에 대한 10억엔(108억원) 출연을 이달 안에 마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또 출연금의 성격은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에 따라 일본이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의 출연 시점과 재단의 사업 내용 등에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2일 전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이날 오후 전화 통화로 합의사항을 최종확인한 뒤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
정부가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를 올해 안에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통합 이전하되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전략을 총괄하는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MDA) 청장(해군 중장)이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하려고 방한한다고 한국 군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은 미군의 ‘글로벌 미사일방어 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이다. 시링 청장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검토하는 정부 입법정책협의회에서 각각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하기로 5일 오후 결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가액 기준을 5만·10...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인권을 유린한 대표적 전시 국가범죄’로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앞장서온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출범을 강행한 ‘화해·치유 재단’은, 1995년 발족했다 실패한 일본 쪽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보다 여러 모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제정이 추진됐다.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아도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법 적...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 재단’이 28일 설립된다. 일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격한 반대 속에 정부가 재단 설립을 밀어붙인 터여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화해·치유 재단이 28일 오전 10시 1차 이사회를 갖고 현판식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