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노동권 부분은 그동안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 점, 단체행동권의 목적을 명확히 한 점,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의무를 규정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일제 잔재로 ...
국회가 16일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두 임금의 범위를 가급적 일치시켜야 노사간 이익균형이 맞아 협상이 순조로울 것이란 취지다. 연결고리는 임금의 ‘고정성’이다. ‘고정성’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