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할 때 사업주한테 재해 발생 경위를 확인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발표했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후속대책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부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5천명을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가운데, 구체적인 숫자와 이행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가운데, 가맹점 등에 원재료 등을 배송하는 에스피시(SPC) 계열 물류업체도 하청업체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노동자들을 사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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