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건네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2016-12-05 18:19
3일 예정된 6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해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청와대에서 100m 지점까지 집회와 행진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지점까지 행... 2016-12-02 22:54
평일 매일 저녁 8시~10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을 청와대 200m 앞까지 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 2016-12-02 20:23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0)씨와 차은택(47)씨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의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2016-12-02 17:10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일하면... 2016-11-29 19:39
“자꾸 (검찰이)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데, (김)정주가 제게 직무대상자나 피의자가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25일 열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진씨는 검사의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날선... 2016-11-25 16:53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도심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서도 전농 ‘전봉준 투쟁단’에서 추진한 트랙터를 동원한 집회는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 2016-11-25 15:02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가 “역사교과서 집필... 2016-11-24 14:17
청와대의 뜻이라며 이미경 씨제이(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2016-11-24 00:43
2007년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및 최순실(60)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해호(66)씨가 23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 2016-11-23 20:03
전 부장검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법정 왼편의 검사석 대신 오른편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46) 전 부장검사다. 5분 뒤, 그에게 수천만원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 2016-11-22 17:07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와 국회의 조속한 탄핵 절차 착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변협)는 22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헌정문... 2016-11-22 14:10
이명박 정부 시절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18일 뇌... 2016-11-18 11:47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유명 방송인 양지운 씨의 셋째 아들 양원석(25)씨가 항소심에서도 끝내 자신의 ‘양... 2016-11-09 18:11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 한 위원장 쪽... 2016-11-08 23:18
